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3건 · 결정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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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3건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73
- 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
- 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 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
-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71
-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7
-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2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7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
-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
-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
-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
-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3
-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5
-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8
-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
- 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
-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
- 사망일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
- 채무면제액과 상속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7
- 임대계약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2
-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1
-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9
-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5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2
-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0
- 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
-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57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3
-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4
- 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5
-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8
-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6
-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9
-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 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
- 재산세와 종부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9
- 사위에게 진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 공동소유 토지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 한정승인 시 차감할 상속채무 한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 임대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
-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96
-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03
-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8
-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3
-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4
- 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1
-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5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94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77
-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98
-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07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70
-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52
-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42
-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0
-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23
-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72
-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636
-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36
-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80
-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63
-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25
-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18
-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9
-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2
-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3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6014-2460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0
-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3
-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2
-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51
-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91
-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80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2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57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7
-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30
-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6
-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36
-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7
-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36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4
-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사업체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조심 202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과 대여금의 반환 및 청구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의 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