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3년에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했다. 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2003년에 취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2008.03.13 회신),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