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추가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여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0 (2009.12.18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