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회답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2007.07.27 회신),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