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두 사람이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동일세대원인지가 문제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2 (2010.03.18 회신),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