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소유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이다.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시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의 범위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때에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2007.08.31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