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었다.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실제 폐가 상태가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8 (2009.07.31 회신),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