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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523회신일 2022.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0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증여받은 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1660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지분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7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523 (2022.05.30 회신),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4)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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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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