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별도 질의에서는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10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44, 2016.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2.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 적용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671 (2022.07.04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