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가 2003.01.01.부터 2003.06.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이 주택의 양도 당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2003.01.01.부터 2003.0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2007.07.18 회신),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