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제 거주 등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의 판정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2.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2008.03.19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