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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50회신일 2023.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9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B주택을 취득했다. A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및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

귀 질의의 경우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및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을 참고합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750 (2023.04.19 회신),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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