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이 해외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됐다.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10;2010.04.07, 재산세과-2908;2008.09.23.).

3.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전 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거주하다가 일부 세대원만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2. 전 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일부만 입국한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 때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보며, 일시적 출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2011.10.25 회신),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