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서면5팀-497(2007.2.8)호 및 서면4팀-1386(207.4.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497, 20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86, 2007.4.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질의

국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 서면5팀-497, 20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서면4팀-1386, 2007.4.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이는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 무관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4 (2007.08.09 회신),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