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다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정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2 (2008.05.01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