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한 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1434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 회신),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