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에 관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2008.06.26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