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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했다.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836, 2007.06.19 , 서면5팀-541, 2008.03.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36, 2007.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41, 2008.03.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 서면5팀-1836, 2007.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5팀-541, 2008.03.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2008.05.30 회신),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66)
원 제목
법률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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