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여 쌍방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다. 두 사람이 다시 재혼한 뒤 재혼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78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일방이「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쌍방이 재혼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취득시기 적용 여부.

회답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후 재혼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 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회신),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