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에 거주하였다. 이후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이다.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질의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2011.10.17 회신),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