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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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0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251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2
15,252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3
15,25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1
15,254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비금전 대가를 받으면 공급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15,255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9
15,256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의 명령위반 과태료에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89
15,257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4
15,258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9
15,259 연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급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부분 운송이 연결된 경우 전체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없다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 대금결제 및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2
15,260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8
15,261 보세공장 임가공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뒤 반출할 때 원재료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부가가치세 중 Wafer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Wafer 가격이 완성된 IC Chip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7
15,262 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수용 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4067, 2008.12.1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1
15,263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9
15,264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7
15,265 렌트차량 재임대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량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3
15,266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과세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급여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21
15,267 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0
15,268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5
15,269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9
15,27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3
15,271 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4
15,272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4
15,273 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협약 비율을 넘는 초과이익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 협약의 분담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72
15,274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0
15,275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2
15,276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7
15,277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0
15,27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63
15,279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9
15,280 회원 대상 퀴즈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 상금에 한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과 직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80%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8
15,281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3
15,282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87
15,283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인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의 매각 및 회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이동통신사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리점이 채권을 통신사에 매각하고 통신사가 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2
15,284 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사용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이전하고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05
15,285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15,286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6
15,287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5
15,288 외국국채의 환차익과 통화선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채권의 상환 시 외환차익과 통화선도 거래손실의 세무상 인식 여부를 물었다. 외환차익은 익금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각각 해당한다. 통화선도 거래는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01
15,289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5
15,290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71
15,291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3
15,292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이전소득을 반환받을 때 감액분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7
15,293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8
15,294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53
15,295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질의 2는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3
15,296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2
15,297 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7
15,298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88
15,299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9
15,300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6
처음302303304305306307308309310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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