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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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2014.09.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153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220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98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10789 · 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1부5171 · 2023.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서5665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0914 · 2022.05.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조심 2018부4438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4449 ·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 ◎◎◎◎◎◎가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서4229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구1182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
  조심 2018부1782 · 2019.08.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