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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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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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9
-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8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
- 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6
-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8
-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8
-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31
-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70
-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303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5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7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39
-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07
-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3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
-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서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관련 부외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평가기간 내 비특수관계자인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1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이전의 원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증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조심 2019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