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뒤 주식을 추가 취득하였다. 추가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미만이다.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 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 여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관한 판단 기준.

회답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지배주주가 된 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67 (2014.09.03 회신),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