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7회신일 2014.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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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1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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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전1026 심판결정
2016.09.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7 (2014.09.11 회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7)
원 제목: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