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
외화 취득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2
서울 세계도로대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3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급가액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다.
15,104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10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6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07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8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9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
소득세 - 201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110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11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1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112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농지법 2014.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13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 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 - 201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을 특정해 발행한 회사채가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인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공동 차입금이 아니지만 양 부문에 썼다면 해당한다.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분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5,114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 - 201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조달한 회사채가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두 사업부문에 공동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 및 분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115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16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17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양도소득세 - 201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인적분할로 취득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총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더한다.
15,118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19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0
CDM 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CDM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승계 거래가 대상이다.
15,121
전환 전 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22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23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4
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15,125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정산금의 차감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6
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국제조세 - 201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127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8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9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0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1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2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문과 해석사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3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4
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
소득세 - 201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135
미군납 업체에 공급한 난방유도 영세율인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부가가치세 - 201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체가 미군납 업체를 거쳐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15,136
건축이 제한된 출연 임야도 3년 내 사용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1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해야 한다.
15,137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숙박용역도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8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9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의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과태료 대상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0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년 전부터 영농에 쓰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이를 제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1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142
부지와 따로 넘긴 사업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사업부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분양사업 관련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모든 사업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3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4
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5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6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7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8
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소득세 - 201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반납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보수 계약, 실제 업무, 책임, 회사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149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50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