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건

기타 50 부가가치세 17 국세기본 16 상속증여세 4 소득세 3 원천징수 2 조세특례 1 양도소득세 1 법인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0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2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각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적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상가 양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과세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조사-0109
3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기타조세범 처벌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3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4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함 기타조세범 처벌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때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면세재화를 을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2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5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6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 기타조세범 처벌법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7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14.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의 명령위반 과태료에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1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89
8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91
9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조세범 처벌법201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847
10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기타조세범 처벌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을 물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해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2486
11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기타조세범 처벌법201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법을 물었다.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832
12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765
13 납부한 통고처분 벌금은 환급할 수 있는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 기타조세범 처벌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2318
14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2
15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 (중요한 자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1532
16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680
17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1833
18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기타조세범 처벌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기수시기를 물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알선일 또는 중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1834
19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8.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조세범 처벌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류판매자의 벌과금 산정에 조세범처벌법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항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1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각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각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22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23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74
24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455
25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4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26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27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함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탈세제보는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28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기타조세범 처벌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29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30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31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8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32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것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33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34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범처벌법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범 처벌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이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의 용도 적합성을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도의 적합성은 관할관청이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결정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35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4.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36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기타조세범 처벌법200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및 고시 위반 시 제재를 물었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포장에는 폭 3cm 이상 대각선 안에 용도를 표시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2107
37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09
38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진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벌금상당액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항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289
39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과 조사 및 탈세제보 관련 조치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사 관련 조치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탈세제보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417
40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기타조세범 처벌법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과 지방세 문의처를 묻는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시청·구청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392
41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3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355
42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01.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 제척기간 및 구제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실질귀속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114
43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1.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가명 제보자, 과세 실익이 없는 자료 및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873
44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 제보로 사실이 확인될 때 세금 추징과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00
45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기타조세범 처벌법200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시송달,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강제집행·파산·경매개시, 재산 부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일46600-318
46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조세범 처벌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595
47 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199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법인도 대상이며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7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449
48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15
49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1
50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처벌되나?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기타조세범 처벌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 구분에 따라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며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일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르고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일46600-46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