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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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2,730/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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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1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부작위도 포함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부정한 행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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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3 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목적의 허위기장과 미검정용기 사용을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고 전 제조과정의 행위는 주세포탈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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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