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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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62
-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1
-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2017.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8
-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33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8
-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201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4
-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2
-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200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200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9
-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2.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63
-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2.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2001.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19
-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8
-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1996.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9
-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9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28
-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5.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6
-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2
-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5.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4
-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199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4
-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4
-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1
-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8
-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199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50
-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2
-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1989.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74
-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198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1
-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89.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
-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1989.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
-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
-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5
-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1987.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96
-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8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61
-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1986.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
-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8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
-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83.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503
-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78.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886
-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1977.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6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24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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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286 · 2022.12.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5947 · 2022.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236 · 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161 · 2020.09.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1058 ·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780 · 2020.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81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666 · 2018.10.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