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9건 · 결정 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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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6.06.10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62
•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2026.05.2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부가-1128
•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2026.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414
•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2026.05.19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51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2026.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913
•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6.01.23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208
•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2026.01.15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258
•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202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0780
• 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2025.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1119
•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17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2025.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4155
•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025.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493
•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2025.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372
• 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2025.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5
•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2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304
•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2025.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45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25.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0029
•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24.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17
•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194
•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202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부가-3442
•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367
•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
  202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351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2024.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92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24.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93
•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024.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64
•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2023.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305
•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202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1717
• 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2023.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부가-0059
•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58
•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154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3.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33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202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659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2022.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236
•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22.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76
•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2022.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32
•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2.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556
•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2021.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2021.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2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2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59
•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2021.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28
•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2021.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2021.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2021.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202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79
• 체외 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세 면제인가?
  2020.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 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202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
•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20.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971
•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905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241
•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202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
• 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2020.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1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
•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201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82
•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323
•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9.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631
•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2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3
•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
•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2019.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
•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9.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6
•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2018.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2018.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2018.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2018.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2018.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 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8.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2018.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8.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201
•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2018.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 ISBN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8.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6
•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16
• 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9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1
•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0
•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7
• 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22
•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27
•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1
•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89
•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1
•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99
•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5
•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87
•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074
•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
•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2018.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78
•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18
•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2018.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90
•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7
•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7.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
•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7.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23
•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63
•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10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5
•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75
•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66
•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05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2017.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
•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92
•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2017.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69
•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13
•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203
•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51
•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80
•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80
•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70
•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46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9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35
•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46
• 공공실버주택의 복지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7.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97
•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3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64
•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6
• 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1
•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4
•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81
•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0
•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2
• 수탁연구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196
•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2017.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
•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
  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201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33
• 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81
•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8
•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2
•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56
•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
  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45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 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7
•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87
•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31
•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 수입은 면세인가요?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3
•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2
•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201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2016.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
•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2016.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 지자체가 공급하는 소각장 폐열은 면세인가요?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29
•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22
• 캐릭터 만들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716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7
• 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174
• 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33
• 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41
•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2016.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16.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6.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2016.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0
• 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
•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는 면세 도서인가?
  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50
•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1
•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55
•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3
•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6.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77
• 수탁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7
• 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15
•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4
•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7
•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201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201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97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구1959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중096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22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995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