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10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3건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62
-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8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2
-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01
-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2
-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
-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0
-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1
-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9
-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23
-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4
-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70
-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8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2
-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0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원가를 산정하여 산출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7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저가로 전대해 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4전2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