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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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53
-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6
-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조심 2019서2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이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