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05회신일 2014.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2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사용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이전하고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한다. 그 대가로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 전용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회신), "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3)
원 제목: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