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4회신일 2014.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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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5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의 관계이다. 이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해당 관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74 (2014.09.05 회신),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1)
원 제목: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