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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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23
- 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2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837
-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022.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602
-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2020.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551
-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35
-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2019.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201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60
-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01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33
-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201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36
-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201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6
-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8
-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7
-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74
-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2017.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
-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2017.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2016.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201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
-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2015.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42
-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201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93
-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4.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7
-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197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13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4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