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참고합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당해 오피스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