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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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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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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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3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가 구입한 송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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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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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5 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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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경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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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8 객실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객실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객실 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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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9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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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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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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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2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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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5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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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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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은 경우 외국손회사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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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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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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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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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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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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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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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7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야구단이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법령개정으로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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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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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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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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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1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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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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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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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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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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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15,487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차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의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인지 물었다.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가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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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8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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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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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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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의 코드 인식을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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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2 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에서 1주당 소각대가가 주식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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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 후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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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4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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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 사용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잔여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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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공사 중인 공장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의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되는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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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먼저 납부하고 사업자가 정산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본사의 대납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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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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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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