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0건 · 결정 9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308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2021.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3765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2021.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2320
- 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2020.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846
-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2020.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742
-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663
-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19.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057
-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5
-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82
-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860
- 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5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62
-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0
-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1
-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0
-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13
-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9
-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47
- 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9
-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7
-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03
-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2
-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6
- 송전·수전 금액을 상계해 공급가액을 정하나?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9
-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1
-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9
-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8
-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96
-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1
-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013.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48
-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0
-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540
-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2013.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0
-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
-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
- 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
-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
-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2012.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50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1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520
-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2012.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1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1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8
-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6
-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12.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8
- 음식값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12.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
- 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2.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526
-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2012.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
-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
- 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
-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4
-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7
-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432
- 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0
-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2
-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201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283
-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201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57
-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5
-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4
-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76
-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1
-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2011.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3
-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2011.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9
-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1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1
-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2011.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2011.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01
-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4
-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전력산업기금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0.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348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10.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8
-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9
- 선박으로 대물변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0.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2010.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2010.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8
- 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0.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
- 드라마 세트 지원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0.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
- 서로 받을 용역대금을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2
-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200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6
-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2009.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5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2009.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69
-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200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22
-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58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 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09.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4
-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009.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9
-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09.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6
-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2009.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0
-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2
-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2008.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2
-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2008.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8-0010
-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2008.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77
-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7
-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8.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84
-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2008.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17
-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 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200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여행수수료와 숙박비 구분 계약 시 과세표준은?200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8.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8.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2
-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8.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2008.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2008.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
- 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2007.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4
-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2
- 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07.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3
- 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007.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4
-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200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8
- 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2007.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633
-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7.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200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5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2007.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2007.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 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2007.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2007.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5
-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007.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545
-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2007.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200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83
- 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200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89
-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
-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2007.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
-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7.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007.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2007.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5
-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35
-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6
-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2007.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 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 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007.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200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200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2006.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 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00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3
-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0
-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6.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3
-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6.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0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2006.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6.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2006.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200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 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2006.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006.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200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2006.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2006.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 기술개발사업 관리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1
- 보전금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
-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2006.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5.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5.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17
-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5.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2005.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00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 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200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0
-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0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6
-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272 · 2023.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22서1410 · 202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2022.06.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863 · 2022.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2022.01.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2021.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2021.09.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