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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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임직원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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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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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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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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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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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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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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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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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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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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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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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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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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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및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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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여러 같은 세분류 사업의 주식 등을 승계할 때 70%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발행법인별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나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사업부문과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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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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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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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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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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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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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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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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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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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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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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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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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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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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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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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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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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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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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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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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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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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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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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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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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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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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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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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할 때 사업부문 독립성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을 모두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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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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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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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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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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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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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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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형질변경 토목공사에도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임야를 업무용지로 개발해 분할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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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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