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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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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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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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4.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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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4.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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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기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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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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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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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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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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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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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1.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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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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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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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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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0.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0%로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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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1996.10.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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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도시철도법1993.10.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재차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에는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부분의 행위만 제한되고 지상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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