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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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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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2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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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5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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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7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면 창업 제외 사유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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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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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0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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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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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2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증여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은 시설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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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3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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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에 따른 대체수송 목적의 비고속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정 구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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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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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 용역 중개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용역 중개업자의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급가액은 중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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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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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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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0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접속설비 건설 시 토지보상비 등과 지원사업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도급금액에 포함한 보상비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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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밀은 관세율표 제1001호, 옥수수는 제1005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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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2 계약에 따라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무체물을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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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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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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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 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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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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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7 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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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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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9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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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 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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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1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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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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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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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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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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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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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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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9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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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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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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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주거전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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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3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실적 증가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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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4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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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7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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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8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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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9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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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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