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6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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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2409
-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202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830
-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575
-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2020.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3702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202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3
-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2020.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81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201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0
-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2017.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2017.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60
-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6.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2016.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78
-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2016.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836
- 친족이 30%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가?2016.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3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4
-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201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74
-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2014.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2014.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5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2013.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9
-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2013.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19
-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3
-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12.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1475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승낙한 것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소4462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0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62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17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