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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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2015.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05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494
-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2015.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2014.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6
-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2013.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4
-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2012.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2006.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6.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4.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2000.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15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2000.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0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9.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1999.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6
-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미신고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쟁점요양원의 수입금액이 가산세 적용대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543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의 확정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333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442 · 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부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41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父)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6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갑인지(취소)국심2000부2152 · 2001.05.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226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94 · 200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5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0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01 · 200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651 · 200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