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4건 · 결정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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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202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2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 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24.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185
•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202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7
• 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2022.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970
•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2022.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782
•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22.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618
•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2022.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736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2022.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75
•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2021.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
•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2621
• 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202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21.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4
•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20.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191
•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193
•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2020.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20.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108
•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201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201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153
•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9.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2019.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9.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9.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8.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2018.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8.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
• 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2018.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87
•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2018.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
  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 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2018.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
• 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 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8.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
•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201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
•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0
•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201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 대성동마을 주택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2017.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2017.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1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36
•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0
•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4
•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7
•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4
• 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8
•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
• 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6
• 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201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5
•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1
•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 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1
•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2
•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2017.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2
• 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201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201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 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6
•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05
•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2
•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25
•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03
•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201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201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201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21
•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2016.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6
•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3
•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 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6.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5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2016.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
•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201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
•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4
• 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5.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92
•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201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38
•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2014.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1
•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7
• 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4
• 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3
•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37
•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
  2014.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2
•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16
•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9
• 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23
• 통신과금 연체 가산금에 부가세가 붙나?
  2014.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22
•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3
•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1
• 실물 없는 선도거래 차액정산은 과세대상인가?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7
•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4
•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
•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
•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
• 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
  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6
•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2013.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88
•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2
•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75
• 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79
•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7
•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3.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17
• 파산 금융기관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6
•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7
•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6
•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3
• 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9
•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0
• 특수관계자와 공동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1
•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9
•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2013.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3
•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2013.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5
•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2012.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47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9
•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
•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2
•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3
•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0
•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2010.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81
•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2009.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3
•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2008.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 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2008.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2008.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200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73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2007.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
• 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200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2007.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2007.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59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2006.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200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00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2006.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0
•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2006.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2005.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2005.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2005.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2005.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005.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0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2005.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07
•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2004.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 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2004.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6
• 제조업체 안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2004.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2004.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2004.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4
•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200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2004.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49
•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2003.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70
•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200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5
•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2003.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3
•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2002.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40
•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02.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44
•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2002.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31
•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
  2002.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95
•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2001.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4
•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001.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80
• 사업 폐업 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2001.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95
•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2001.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546
•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2001.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388
•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9
•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심 2025부3509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096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3947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4서5886 · 2025.1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전196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2584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108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서0290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이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2102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