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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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39
-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2014.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2
-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1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6
-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
-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2
-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3
-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1.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2
-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2011.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
-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6
-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2
-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2010.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1
-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6.10.2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2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29 · 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