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1건
-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2018.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201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4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201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3
-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7
-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09.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29
-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2008.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
-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200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4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 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200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07.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 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5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74 · 2023.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928 · 2022.10.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91 · 2022.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15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96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5147 ·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농기구 보관창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10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30 · 202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264 · 2021.04.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424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광2205 ·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