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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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08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2015.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05
-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52
-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5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494
-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2015.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2014.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6
-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2013.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4
-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0
-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6
-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7
-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0
-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07.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2007.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2006.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2005.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2
-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4.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003.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69
-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은 특정법인인가?200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0
-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2000.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15
-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199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18
-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7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
-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552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9 · 2020.08.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95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229 · 2017.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3 · 2017.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71 · 2017.10.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70 · 2017.10.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070 · 2017.10.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15 · 2017.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27 · 2017.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