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4회신일 2014.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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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5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했으며 법인등기는 하지 않았다. 조합은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0…1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0…1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보수는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195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74 (<time datetime="2014-09-05">2014.09.05</time> 회신), "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8)
원 제목: 아파트조합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