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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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2014.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5
-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4.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9
-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3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201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
- 상속세 물납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5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5
-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 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2004.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2003.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10
-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2003.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25
-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2003.03.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111
- 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2002.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8
-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2000.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8
- 분할 전제 물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2000.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2000.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09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1998.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7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6
-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1
-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7
-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1998.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7
-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1997.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2025.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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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45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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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6 · 2023.04.24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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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감정가액 또는 0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428 · 2022.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812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부7754 · 2021.01.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03 · 2019.06.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