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1건 · 결정 1,3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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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2022.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501
•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2022.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69
•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2022.07.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20
•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2022.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95
•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2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2018.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2018.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8.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2017.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2016.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05
•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2016.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66
•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4
•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2016.07.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2016.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201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79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15.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71
•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2015.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11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2014.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6
•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201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4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2014.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8
•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2014.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8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
  201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32
•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2014.03.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3
•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2014.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7
•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2014.0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0
•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2013.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48
•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2013.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2013.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
•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2012.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42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2012.10.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55
•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2012.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38
•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2.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9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2012.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201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201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 행정구역 개편 후 이사해도 재촌으로 보나?
  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62
•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1.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13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201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10.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0
•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한 토지도 농지인가?
  201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80
•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2010.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2010.06.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5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2010.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2
•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2010.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7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 유증받은 농지에도 상속 자경기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10.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0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2010.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9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8
•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5
•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2010.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10.0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
•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200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4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9.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6
•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200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2009.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7
•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7
•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9.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2
•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0
•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2009.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
•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
•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2009.07.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0
•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9.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4
•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2009.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9
•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3
•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4
•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7
•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5
•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009.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6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2009.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6
•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1
•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2009.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29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2009.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33
•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2009.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6
•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2009.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6
•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1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0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2009.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0
•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2009.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6
•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9.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1
•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9.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2009.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
•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2008.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0
•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08.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9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하나?
  2008.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2
•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008.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9
•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2008.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6
•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2008.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9
•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2008.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6
•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2008.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9
•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5
•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2008.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2
• 상속등기일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상속자산인가?
  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3
•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2008.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2008.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3
•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3
•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2008.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0
•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2008.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2007.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7
•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2007.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7
•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200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5
•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2007.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 도농복합시 읍면의 주거지역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2007.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1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2007.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2007.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2007.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5
•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2006.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2006.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8
•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06.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6.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4
•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2006.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7
•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2006.08.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6
•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2006.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200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200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5
•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200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2005.08.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2
•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2005.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2005.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2005.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05.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
•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2005.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2005.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5.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2004.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2004.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597
•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나?
  2004.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2003.05.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669
•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3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2003.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3
•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2003.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0
•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3.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1
•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2002.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31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2002.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30
•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2002.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0
•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2002.05.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721
•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2.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5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2.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4
•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2002.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9
• 1999년 이후 20km 거주 요건으로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2001.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1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200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2
• 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1.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7
• 1999년 이후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2001.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36
•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2001.09.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7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2001.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8
• 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인가?
  2001.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073
•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2001.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85
•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2001.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97
•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81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3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1.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
•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2000.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47
•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2000.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03
•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2000.11.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1357
•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2000.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27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200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78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6-178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0.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5
•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200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78
•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
  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53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
•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8
•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200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8
•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0.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
•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1999.12.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13
•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1999.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37
•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1999.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46
•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5
•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1999.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0
•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1999.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4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1999.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1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6광0188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14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207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5554 · 2025.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심 2025인0069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5142 · 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이 아닌 2009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5574 · 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광9892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3137 ·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